◆칼바람 속 연임 성공한 신한보험사 CEO들

신한금융그룹이 자회사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3개 자회사 중 무려 9개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라이프와 신한EZ손해보험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리를 지키며 이목을 끌고 있네요.

신한라이프 이영종 사장의 연임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2% 늘었죠. CSM만 따지면 생명보험업계 3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이사 인사는 안개속이었습니다. 출범 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죠. 올해 3분기에도 140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했고요. 물론 비단 신한EZ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보험사가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병관 사장의 연임 여부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적자는 계속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무게를 둘 수도 있었죠. 결과적으론 강병관 사장 역시 연임에 성공하면서 신한금융은 추진 중인 사업의 지속 동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카슈랑스 25%룰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인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25%룰 규제 완화가 그 내용입니다.

방카슈랑스에서 25%룰이란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특정 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혼란하게 할 여지를 막기 위해서죠.

은행에선 계속 이 25%룰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상품의 경쟁력보다 비율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공급이 줄어든 여파도 컸습니다. 

올해 삼성화재가 철수하며 현재 손해보험사 중 방카슈랑스 참여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4곳 뿐입니다. 25%룰을 지키려면 모든 회사의 상품을 동등하게 판매해야 하는 셈이죠.

금융당국은 2년간 25%룰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차엔 33%, 2년차엔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정식 제도화 여부는 시범 운영 후 문제점 보완과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숙원을 이루려면 이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보험사들의 수수료 경쟁, 수수료가 높은 특정 보험사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 같은 것들이요. 

◆4.5세대 실손보험 글쎄…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료 산출 TF를 구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낮춘 4.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리란 기대감은 낮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때도 손해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비급여 부분을 강화했지만, 실패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는 비급여에 관한 관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말합니다. 실손보험을 아무리 개정해도 새로운 비급여 양산을 막을 순 없죠. 자기부담금을 아무리 높인다 한들 그게 의료비보다 많을 순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갱신주기, 높은 자기부담금, 낮은 보장 한도는 그 문제가 도래하는 시기를 다소 늦출 뿐이죠. 

일각에선 고도의 디마케팅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이런 개정은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이니까요. 보장 한도는 낮은데 갱신 때마다 폭탄 인상이 계속되면,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니즈도 줄어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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