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원, 대체투자 손실규모는 430억원
경찰공제회, 항공기 리스 투자금 59%(108억원) 날려
행정공제회, 리테일 등에 1660억원 투자, 1349억원 미회수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경찰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일부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투자 중 자산 가치가 없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이 2500억원에 달하며, 손실 규모는 4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40%~70%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한지방재정공제회는 2024년 6월말 기준, 자산 24조2995억원 중 72%인 17조5769억원을 대체투자에 할애했고, 경찰공제회는 자산 6조1764억원 중 대체투자비중이 50.4%(3조1136억원)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1.4%, 대한소방공제회 38.2%, 공무원연금공단 19.2% 등으로 대체투자 비중이 높았다.
문제는 투자사업 중 평가손실로 인해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5개 기관은 총 12개 사업에 투자했으나, 투자잔액 2552억원 대비 예상회수금액은 2121억원으로 430억원 손실을 봤다.
경찰공제회는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리스사업에 183억원을 투자했다가 108억원을 최종 손실 처리했다. 싱가포르 항공사에 임대되는 에어버스 A330-300 1기를 매수하여 임대하는 법인에 중순위 사채를 제공해 리스료를 수취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 국경간 이동이 폐쇄돼 손실이 커졌다. 그럼에도 자산운용사에 위탁수수료 2억444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딜라이브·삼천리 미드스트림·유니슨세이버·이지스 홈플러스 등에 1660억원을 투자했다가 1349억원이 미회수 상태다.
특히 지난 2013년 500억원을 투자한 홈플러스(진주점·삼천포점·포항죽도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리테일 섹터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는 등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지스자산운용에 위탁수수료를 13억191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제주리조트를 220억원에 매입했으나 연수익률이 0.71% 불과했다. 현재 리조트 평가액은 142억원으로 기존 투자금 대비 35%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교보증권 등을 통해 파생결합사채(DLB)에 381억원을 투자해둔 건이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16억원 규모의 석문국가산업단지 용지를 매입했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따른 개발 차익을 노리고 지난 2013년에 LH에서 633평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상업용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로만 4285만원을 누적 납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에 150억을 투자했던 인도네시아 풀빌라 리조트 개발사업이 1년도 안 돼 중단되고, 소송에 휘말려 투자금 9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2014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만 10년째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운용사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운용 보수로 4억3167만원을 지출했다.
한병도 의원은 “공제회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회원 복리증진과 수익극대화를 위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무수익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