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5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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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5월 넷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5.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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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낙관적 가정…좋은 시절은 끝?

보험사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PF 등 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투자 손익 악화 때문이라는데, 이제 IFRS17 도입 후 낙관적 가정으로 재미를 보던 게 끝났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네요.

우선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내용만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손익의 등락이야 금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당기순이익은 떨어졌지만, 보험 손익은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보험 손익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장성보험, 장기인보험이죠.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 퇴직연금이 줄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퇴직연금이 줄었습니다. 모든 보험사의 ‘제3보험사화’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IFRS17 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CSM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CSM 산출 과정에는 해지율 등 보험사에 유리한, 자의적 가정이 많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보험 손익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더구나 1분기 실적에는 IBNR에 관해 바뀐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IBNR은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엔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으로 추정해 준비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손해보험사들엔 환입 효과로 작용,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도 변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실적조차 얼마나 많은 자의적 가정이 반영됐는지 모를 일이고요. 그렇게 실적은 올랐지만, 투자 손익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인 거죠.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당장 법인세 문제가 불거지자 해약환급준비금 개선안 검토에 들어갔고요.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추려 자의적 가정을 사용한 보험사들은 많지 않겠죠. 실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래 보험주의 하락세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동양생명 압수수색, M&A에도 악영향 전망

최근 경찰이 동양생명 본사와 저우궈단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나선 이 사건의 혐의는 장충 테니스장 운영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횡령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동양생명, 대표님의 부적절한 취미생활

저우궈단 전 대표는 말 그대로 전 대표입니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이문구 대표이사를 선임했죠. 

그런데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임 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한 점, 통상 2년은 보장하는 보험사 대표이사 임기에 관한 관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새 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못 박아둔 점 등 때문에요.

혐의에 대한 의혹은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동양생명은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량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 사건의 종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리스크가 종식되기 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고요.

◆차일피일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올해 4월 나올 예정이었던 펫보험 비교 서비스의 출시 일정이 6월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끼리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 안 출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네요.

펫보험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펫보험사업에 적극적인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도 동참했습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들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보험사들간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일반보험으로도, 장기보험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펫보험을 어떤 회사는 일반보험으로 팔겠다고 하고 또 다른 회사는 장기보험으로 팔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각 회사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보험이냐, 장기보험이냐에 따라선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회계 계정도 다르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별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가입기간이 짧고 보장이 단순한 일반보험이 유리할 수도, 보장범위가 넓고 기간이 긴 장기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각자 다른 유형의 상품을 내놓을 순 없죠. 그러면 객관적인 비교, 적합한 상품 추천이라는 대전제가 깨져버리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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