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막바지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 중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에선 단연 건강보험 확대가 화두다. 중단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임플란트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급여화,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적용 등이 담겼다.

이 공약에 보험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실손보험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면 자연스레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하는 부분도 커진다. 과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그래서다. 

가뜩이나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시름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건 확연한 악재다. 특히 실손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들은 걱정이 크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다른 인보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커버리지가 늘면 그만큼 별도로 가입하려는 니즈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임플란트 비용을 보장하는 치아보험, 간병인일당을 지급하는 간병보험의 판매 동력이 약해질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예금보험 한도 상향

국민의힘이 내놓은 예금보험 한도 상향안은 생명보험사들의 고민거리다. 현행 예금보험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 중이다.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7배가량 상승하는 등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 1억원으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보호 한도가 늘면 예금보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예금보험료 인하를 주장해왔다. 계약이전제도나 지급여력제도, 재보험으로 인한 리스크 분산 등 보험업계만의 안전장치가 충분함에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은행 중심의 예금보험제도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예금보험료의 요율은 금융업권별 표준에 금융사별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결정된다. 현재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0.4%, 종합금융사 0.2%, 은행 0.08%이며 보험은 증권과 함께 0.15%로 정해져 있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장기계약이 많다. 예금보험료 지출도 크다는 의미다. 한해 생명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예금보험료는 약 7000억원에 이르며,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시 추가적인 부담은 27%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반려동물 등 신사업 호재

양 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반려동물 관련 사안은 보험업계가 기대하는 부분이다.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양 당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꺼냈다. 의무보험의 특성상 소규모 계약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이 함께 포함됐다. 가입 대상자도 늘어날 테고 충전사업자의 수는 정확하게 산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하다.

또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EW보험, 폐배터리 관련 보험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진다. 새로운 산업은 없었던 위험을 파생하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출생부터 폐사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았지만,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던 반려동물보험에 긍정적인 기류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허술한 관리체계, 불투명한 진료비 등을 꼽았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에 국회에서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기존 보험사들의 사업 확장은 물론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도 탄력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