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복지 위한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적가입자 171만명, 부금 23조원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복지 서비스 확충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 방안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가입한 소상공인과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과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발전방안은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폐업 등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재난 등 4가지 사유 추가와 함께 이에 대한 중간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을 통한 가입채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