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17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이날 전해철 행안부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문남식 지방투자분석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5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지방투자분석센터가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객관적 사업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재정관리를 더욱 힘있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분석·지원함과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지침연구, 투자사업 이력관리, 투자사업 교육‧컨설팅, 학술행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지방재정공제회 내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채용 및 관련지침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직 체계는 재정투자조사부, 재정투자평가부 2개 부서이며, 인적 구성은 총 14명이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5개 과제(총사업비 9032억원)를 받아 수행 중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예산 집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정교한 타당성 조사‧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건전 재정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15년부터 매년 50여건의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온 만큼, 시장에 빠르게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 타당성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투자분석센터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재정건전화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 지역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동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현장과 소통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었음”을 강조하며,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최고의 전문성, 굳건한 신뢰와 협업으로 최상의 지방투자사업 조사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남식 지방투자분석센터 소장은 “이번 센터 개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비전인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을 구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