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워커 급증하며 각국에서 사회보장제도 마련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코로나 펜데믹으로 실업이 이어지며 ‘긱 워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이들의 권익 보호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일종의 산업재해보험)의 대상을 넓히고 있으며 스페인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해당)은 요리 택배원이나 프리랜서인 IT 엔지니어에 대해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의 특별가입을 인정, 연내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긱 워커(gig worker)는 인터넷을 통해 단발성 일을 떠맡는 근로자로 음식택배 서비스 ‘우버이츠’의 배달원이나 라이드쉐어(일종의 카쉐어링)의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일본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고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등이 긱 워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고용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리 택배원은 교통사고 리스크가 있으며, IT 엔지니어는 장시간 작업에 의한 요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에서도 긱 워커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의 긱 워커는 겸업도 포함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긱 워커에게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대응이지만 아직 고용보험이나 최저 임금까지 적용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긱 워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긱 워커를 회사 근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기업은 이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긱 워커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긱 워커에게 사회보장제도 등 적용을 확대할 전망이다. 단 요리 택배원이 대상으로 라이드쉐어의 운전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도 스페인과 같은 생각에 기초한 구제조치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영국 대법원은 라이드쉐어의 운전기사를 고용법상의 노동자로 판단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우선 긱 워커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처우의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올해 3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긱 워커의 시간당 보수는 세계 평균으로 3.4달러(약 3700원)에 그치고 있다. IT 계열 등에서는 고용자에 비해 60~80% 낮다는 통계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긱 워커의 급증은 사회불안이나 경제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일하는 방법에 맞춰 긱 워커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