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국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은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존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역별 재정지원 등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청에서 2019년 3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3곳(세종, 경기, 경북)이다.
일부를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5곳(서울,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고 나머지 10곳(소방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창원)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활동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소방본부는 2곳(경기, 경북)이다.
박 의원은 “단체보험의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 가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재정 격차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130억 3400만원, 2025년 183억70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79억800만원(연평균 155억 8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