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금감원도 못잡던 환급률 경쟁, 기재부가 잡나
기획재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금에 대해 비과세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개별 상품의 환급률을 고려해 정말 순수보장성보험이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올해 초 국세청은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금에 관한 과세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본래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생명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이 환급률 상승으로 이어졌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게 돼 사실상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단 비과세라는 답을 내놓으며 생명보험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미 환급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하며 판매했던 많은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실제 환급률을 따져 순수보장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입니다. 그간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계속해서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판매해왔었죠.
이번에 기재부가 환급률 단서를 언급한 건 금융당국의 권고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 선까지만 환급률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단순 보험민원, 보험협회가 처리
금융당국이 보험협회에 단순 민원 처리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단순 민원까지 처리하다 보니,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 넘기고, 보험금 등 보다 중요한 분쟁 사안에 집중하겠단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이죠. 일단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 약 100명의 직원이 모든 금융업권의 민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연간 10만건가량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보험은 특히 민원이 많은 분야입니다. 비중으로는 50%가 넘습니다. 그럼 대략 5만건의 보험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이 중 연 8000건 수준의 단순 민원 처리업무가 보험협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8000건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감원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4만2000건이 남습니다. 담당 인력은 그대로 100명 수준이겠죠. 어쩌면 단순 민원을 넘겼단 이유로 일부 축소될 여지도 있고요. 이게 늦어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분쟁 사안이 아닌 단순 민원은 금감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소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금감원엔 각 금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어떤 보험사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보험사 파견직원에게 넘겨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에 상주하며 처리하던 것과 보험협회 상담센터로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구조는 뭐가 다를까요? 또 단순 민원 이관으로 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가 늦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상시 매각으로 방향 튼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하고 여러 인수 희망사들과 논의하겠다는 의중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특정 인수 희망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협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할 게 없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게 JKL파트너스가 유리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것 같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데손해보험 매각엔 청신호가 켜졌었죠. 우리금융지주가 참전하면서 가장 강력한 우선협상대상자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로 선회하면서 다시 불투명해졌니다.
롯데손해보험 본입찰엔 외국계 투자사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빠진 상황에선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누구와든 터놓고 대화하겠다는 스탠스가 유효할 수 있었을 테죠.
이제 관건은 롯데손해보험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험업계 전반 실적 부풀리기 논란 등 IFRS17 도입에 이은 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안개가 걷히고 나서도 롯데손해보험의 실적은 진짜였다는 걸 입증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