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어떤 곳?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6개에 달한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16개, 종로구, 철원군 같은 기조자치단체가 230개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들도 있다. 이들이 보유한 행정청사와 시설물들은 누가 관리할까.

정답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다. 지방재정공제회는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건물 및 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전국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사 등 377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 역할에 국한됐으나 지금은 1조원 넘는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기관이 됐다. 또한 지자체에 지역개발자금을 빌려주는 공적금융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옥외광고사업, 2016년 지방회계통계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주요기능 및 역할

지방재정공제회의 목표는 다른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사 이익 추구다. 지자체로부터 공제금을 받아 원활한 지역 경영을 돕는다. 크게 공제사업, 옥외광고사업, 회계통계사업, 회원지원사업, 자산운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제사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산 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해 일반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한 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과 시설물, 관공선(선박) 재해 보상, 영조물 하자 배상, 관공서의 서류발급·행정업무 과실 배상 등 8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판 등을 설치·관리하며 수익을 얻는다.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가 사실상 정부의 옥외광고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공제회의 광고사업수익은 284억2862만원에 달한다.

회계통계사업은 지자체의 회계업무 전반을 도와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 자치단체 재무분석 컨설팅, 재무결산 지원,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을 수행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전문화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돕는다.

자본 1조3495억, 부채 249억원

경영공시-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지방재정공제회 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1조3495억7445만원(만원 이하 생략)이다. 유동자산 2996억3953만원, 공제기금자산 3622억4714만원, 비유동자산 6876억877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자산이 2924억449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264억6097만원, 단기금융상품 1502억7932만원, 단기매매증권 330억3755만원, 단기매도가능증권 776억3514만원, 파생상품자산 50억3198만원 등이다.

공제기금자산 3622억4714만원은 모두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이뤄졌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대의 저금리로 지자체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통 지방채의 이자율(2.47%~3.6%)보다 낮아 선호도가 높다. 2018년에는 공공청사정비에 635억7520만원, 지역개발지원에 2986억7194만원을 지원했다.

비유동자산 6876억8777만원의 경우 투자자산 6609억6930만원, 유형자산 263억5028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억6818만원으로 구성됐다. 투자자산은 매도가능증권 6139억5564만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69억164만원, 임직원 장기 대여금 1억1201만원이었다. 유형자산은 토지 122억9737만원, 건물 281억4405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본과 부채 관점에서 보면, 공제회 자본은 1조3246억5367만원이었다. 이 중 공제기금이 9969억9185만원, 이익잉여금이 3256억4673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제기금은 재해복구공제기금 3235억4538만원,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5762억3795만원, 관공선 공제기금 586억9961만원, 배상공제기금 385억890만원 순이었다. 이익잉여금은 공제기금 적립금 2554억4924만원, 광고사업적립금 76억8227만원,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25억1521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부채는 249억2077만원에 불과했다. 공제회 자산 규모가 1조35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인상적인 수치다. 다른 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증식한 후 원금과 함께 돌려줘야 해 회원준비금이 부채로 잡히지만,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채 내용은 파생상품부채 156억2996만원, 미지급금 34억463만원, 선수금 23억3876만원, 장기임대보증금 22억4579만원, 예수금 12억1566만원 등이었다.

자산 3년새 2129억 증가

지방재정공제회 2018년 기준 자산 규모 1조3495억7445만원은 전년도 1조2988억7233만원 대비 약 507억원 늘어난 수치다. 2015년 12월 당시 자산이 1조1366억2985만원인 걸 감안하면 3년새 2129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는 2015년 135억9255만원, 2016년 638억5218만원, 2017년 260억1075만원, 2018년 249억2077만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 전년 대비 5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세부항목을 보면 지역개발 미지급금 545억원이라고 표시됐다. 이와 관련,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지역개발 지원기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미지급된 사안으로 회계상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부채는 2015년 대비 113억2822만원 늘었으나, 같은 기간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경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제기금은 2015년 8473억8389만원에서 2018년 9969억9185만원으로 1496억796만원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은 2015년 2599억8164만원에서 2018년 3256억4673만원으로 656억6509만원 늘었다.

손익계산서, 수익 1618억 사업비 1138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수익은 1618억285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제회비 수입이 1300억4811만원(8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574억2660만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481억2513만원, 단체상해 공제회비 54억448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51억4198만원, 관공선 공제회비 47억4920만원, 지역개발회비 41억6791만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23억9316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 21억1422만원, 시민안전공제회비 4억7631만원, 건설공사손해공제회비 876만원 등이다.

나머지는 광고사업수입 284억2862만원, 임대사업수입 32억1156만원, 교육운영사업수입 1억4025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수입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방재정회관빌딩에서 나온 것이다. 이곳은 지상 18층, 지하 6층으로 1997년 완공됐다.

2018년 사업비(지출)는 1138억1894만원에 달했다. 배상공제사업비 495억6290만원, 재해복구공제사업비 271억239만원, 광고사업비 230억1024만원, 관공선공제사업비 75억267만원, 단체상해공제사업비 60억3135만원, 지방재정지원사업비 50억8807만원, 회원지원사업비 11억8548만원, 지방재산사업비 5억5780만원, 회계통계사업비 4억4916만원, 교육운영사업비 7884만원 등이다.

전체 수익에서 각종 사업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은 733억382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015년 639억1949만원, 2016년 618억1663만원, 2017년 733억2748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제상품 살펴보니

공제회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공제상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공제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8가지 상품을 판매 중이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영조물배상공제 △업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단체상해보험 △시민안전공제사업 △건설공사손해공제가 그것이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은 1964년 설립 당시부터 시행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해 재해 보상과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은 지자체가 보유한 선박 및 승선자에 대한 재해 배상을 시중 해상보험보다 저렴하게 지원한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신체나 재물 배상을 책임지고, 업무배상공제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상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돕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누출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해 보상하는 상품이다.

시민안전공제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이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뺑소니, 강도, 가스사고 등 다양한 보상 범위 안에서 사망·상해후유장해를 보상한다.

건설공사손해공제는 건물,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자체에서 행하는 토목 및 건축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물적 배상을 돕는 상품이다.

조직 및 임직원 현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136명(직제상 정원)이다. 이 중 7명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임원 구성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감사 2명이며, 이들의 연봉은 이사장 1억3350만원, 나머지는 1억680만원이다.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직원은 2014년 82명에서 129명으로 5년여 만에 47명이나 늘었고, 임원 역시 2014년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직접 운영 공제 확대, 시민안전공제 도입 등 신사업을 시작하고 사세를 확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들의 1인당 평균임금은 2014년 6613만원에서 2018년 7582만원으로 969만원 상승했다.

직접 공제 늘리고, 사업 다각화 추진

공제회의 주요 과제는 사업 다각화다. 설립 목적에 맞게 지자체를 돕는 동시에 수익도 나는 공제상품과 신사업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년부터 시민안전공제와 건설공사손해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건설공사공제의 경우 사업수익이 2017년 174만원, 2018년 876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시민안전공제는 사업수익이 2017년 4785만원에서 2018년 4억7631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직접 운영 공제도 늘려가는 추세다. 기존에 회원-공제회-보험사로 이어지던 공제상품 구조를 회원-공제회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보험상품을 설계 운영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만큼 회원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 공제회는 현재 건물·시설물공제, 선박공제, 시민안전공제를 보유공제로 운영 중인데 이를 더 늘려갈 예정이다. 다만, 대형보험사에 비해 취약한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상품요율 계산과 같은 계리 능력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5대 신사업과 공제회 방향성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공제회는 2018년 9월, 5대 신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 △안전진단사업 △지방재정 컨설팅사업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 사업 등이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공제회가 위탁관리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임대료 부과·징수, 매각처분, 개발 등을 대행할 계획이다.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을 공제회가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조달시장에서 지자체 발주 계약이 차지하는 금액은 45.3조원(53.7%)에 달한다. 현재 조달청에서 대행 중인데 이를 공제회에서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사업은 지자체의 주요 시설물 5000여건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은 지자체 재정 분석, 문제점 진단,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공시설 원가분석을 통해 수영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적정 사용료를 제시해준다.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 사업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방채 전담 금융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채를 담보로 지역에서 필요한 개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