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다면] 공제나 보험과 관련된 2030세대의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쓸 의향이 있냐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 있게 알겠다고는 했는데 ‘공제? 뭘 공제한다는 거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라는 생각이 둥둥 떠올랐다. 전화를 끊고 공제신문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나서야 공제조합이나 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는 걸 알았다. 나의 무지를 고백한 김에 공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은 소수다

공제회라고 하면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정도를 떠올렸다. 가족 중에 교사도, 공무원도, 군인도, 경찰도 없으니 그마저도 친숙하지는 않았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전세버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알았다. 그러니 공제조합의 수는 많아도 열 개 안팎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0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90개가 넘는 공제조합이 존재했다. 교직원공제회만 해도 가입자 수가 85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조합의 수와 조합자의 수 모두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였다.

2. 공제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공제회나 조합은 특정 산업이나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농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사업자들도 공제 사업자에 속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사업자가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도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외에도 과학기술인공제회, 직접판매공제조합,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각각의 공제회나 조합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그만큼 많은 공제사업자가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3. 공제보험도 금감원의 감독을 받을 것이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과실비율의 주장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전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의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제에 가입한 버스나 택시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공제보험은 보험법이 아닌 개별적인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상의 계약인 보험계약과 달리 민법상의 비정형계약에 속했다. 즉, 공제회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공제, 알아두면 좋은 친구

공제조합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공제 사업이 존재했고, 대학생협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조합설립 추진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공제조합의 특성상 가입자들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겠지만, 청년을 중심의 대학 구성원들이 학비 보장이나 졸업 후 지원 등의 공제 사업을 펼친다면 공제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꼭 필요한 곳,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 공제는 그런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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