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독사 급증, 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급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가 매년 7만명 가량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보험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독거노인 매년 7만명 증가, 고독사도 동반상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독거노인수는 158만 93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27만 5316명에 비해 4년새 25%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7만5316명,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 748명, 2019년 150만 413명, 2020년 158만 9371명으로 매년 약 7만명씩 늘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됐지만, 내년에야 시행돼 아직까지 독거노인 고독사는 공식 통계조차 없이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처리(고독사)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6월 기준 923명으로 밝혀졌다. 무연고 시신 중 43%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했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067명(43.6%), 2019년 1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으로, 노령 인구의 고독사 수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독거 노인이 늘어나고 노후 빈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3년새 1.6배 가량 증가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대로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처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고독사 사회문제로.. 보험가입 필수

일본에서도 고독사는 사회문제화된지 오래됐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가 밝힌 ‘고독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한 사람이 사망 이후 발견되기까지 평균 17일이 소요되며, 3일이내 발견 40.2%, 30일 경과후 발견이 14.3%였다. 심한 경우 90일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사망자의 방치기간이 길수록 원상복구 비용과 특수청소 및 도배, 임대료 손실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상복구 비용은 평균 36만엔(한화 약 390만원)이며, 최대 410만엔(한화 약 4460만원)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또 60세 미만 고독사 비율이 전체 고독사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고독사는 더이상 노령층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이 필수 보험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고독사 보험은 무연고자의 자살, 살인, 자연사 또는 병사(객사 등)로 인해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에서 시작됐다. 고독사 발생시 특수청소 및 유품정리 비용과 주택임대료(공실기간 포함)손실 등을 보상해준다.

보험의 종류는 집주인형, 세입자형, 임대보증회사형이 있으며, 임대차계약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필수로 가입을 요구한다.

국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고독사도 함께 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독사 관련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고독사예법법’이 본격 시행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소액단기보험 관련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독사 관련 보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핵가족화에 의한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강화를 통해 이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의 밀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펫보험, 임대주택관리보험(고독사 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