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
[한국공제신문=최미수]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한눈에’를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서민금융상품, 자산형성상품 등 314개의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포털사이트나 SNS의 무분별한 대출광고나 정확하지 않은 금융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정책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금용도, 지원대상 등 수요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찾아볼 수 있는 금융상품 검색서비스로 총 70개 기관의 상품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대출상품은 서민이 주로 필요로 하는 생계·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대출상품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직접 검색해 보고 원하는 상품의 신청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와 같은 세부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되는 은행, 공공기관의 지원제도 30여 종류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자산형성상품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서민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미소드림적금, 청년희망통장 등 35개 상품의 지원대상, 상품유형, 적립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을 사칭한 고금리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금융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해 적극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취업, 교육기능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2016년 9월 설립됐다.
서민금융이란 담보능력이 부족하며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에게 자산형성, 주택마련, 일시적 자금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을 말한다. 즉 자신의 신용으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라 할 수 있다.
이 재원은 자본금, 출연금, 휴면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공공기관 협력 차원에서 금융권에서 출자하였다. 미소금융 사업을 위한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승계받았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서민금융지원제도 중 햇살론 이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출금액은 평균 1,23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대출받은 상품의 금리를 모른다는 응답이 58.0%로 높게 나타나 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상환방식 등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 이후 햇살론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다른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금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관련 대출들은 일반적으로 2~3% 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평균 금리는 약 6% 대이다. 소득과 신용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요건 완화, 예산확보, 적절한 대출금액 지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지원을 신청하고 신용등급, 소득조건, 재직기간 등으로 인해 거부당한 경우가 많아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지원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휴면예금과 휴면예금 찾아주기의 균형도 필요하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거래나 지급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휴면예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