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0월 첫째주

◆GA 겨냥한 국세청 칼날

국세청이 14개 G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 많던 경영인정기보험 수수료 리베이트를 비롯해 소속 보험설계사 원천 징수 누락, 정착지원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당국이 직접 나선 건 역시 경영인정기보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는 CEO나 경영진이 사망했을 때 법인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피보험자는 CEO 혹은 경영진이지만, 보험료는 법인이 낸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라 과세이연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절세 플랜, 상속 플랜이란 이름으로 홍보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약하면 낸 보험료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으로선, 상당한 규모의 탈세를 유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MG, 어차피 인수자는 메리츠?

MG손해보험 매각이 수의계약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하면서 2자 구도가 됐는데요. 보험업계에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메리츠화재가 유력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립니다.

그 이유는 역시 메리츠화재라는 겁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형 손해보험사 반열에 올랐죠. 자본도 탄탄하고요. 노조의 반발이 변수긴 하나, 수차례 유찰되면서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차에 잘 나가는 손해보험사의 인수 의지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데일리파트너스는 아무래도 자본이나 운영적 측면에선 메리츠화재에 열세로 보입니다. 강점이라면 장기간 MG손해보험 인수에 공을 들여왔었고, MG손해보험을 잘 아는 신승현 대표겠죠.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가장 우선시할 요인은 자본조달 및 운영의 안정성일 테고요.

◆수수료 내도 보험료는 같게

금융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손해보험사 자체 다이렉트채널에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맞추려 합니다.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고객에 전가, 비교‧추천 서비스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험사들은 억울하지만, 딱히 반박하기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에 금융당국은 참여는 강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배너 등 다이렉트채널에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이 더 큰데 그걸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과 함께요.

보험사들은 플랫폼으로의 종속을 걱정합니다. 최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배달서비스 같은 사례를 들면서 말이죠. 다이렉트채널이 경쟁력을 잃고 플랫폼에 관한 의존도가 커지면, 향후엔 이래저래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입니다. 수수료 부담만큼 다이렉트채널의 보험료도 올려버리는 거죠. 플랫폼이랑 차이를 두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때마침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위험 수준에 달했으니 명분도 없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