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맞은 지방재정공제회, 100년 대계를 논의하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1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인재 이사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정공제회의 발전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열었다. 지난 6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임직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며 공제회의 미래 발전을 다짐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져온 우리 공제회는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방재정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00년을 향한 재정공제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회 이사장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장, 국내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분야 학계의 학회장단 등 국내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독일 KSA(지자체공동재해보상기구) 및 일본 지방재정 학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및 조은희 국회의원,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로부터 영상 축사가 전해졌으며, 독일 KSA의 Markus Bauer 이사회 의장과 CEO Arndt Steinbach가 직접 참석해 재정공제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다.

행정안전부와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및 재정공제회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공로자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공제회 ‘미래 핵심사업 발전 전략’ 발표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이어 재정공제회의 사업 전반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기조강연과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일본 이바라키대학의 유화 명예교수가 ‘일본의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화 교수는 “인구감소는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부담이 증대되고, 도시와 지방 격차를 초래하며,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사회적 연계가 무너지는 등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행 과정,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을 설명한 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제회 남동우 기획조정실장이 연사로 나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미래 핵심사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 이후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돌아가며 공제회 핵심사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남동우 실장은 “공제회는 1964년에 설립되어 ‘재해 발생시 자치단체간 복구비를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사업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이제는 자산 1.8조원, 연간 당기순이익 898억원, 직원 186명의 최고의 지방재정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연간 5억원에 달한다”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공제사업을 비롯해 회계통계사업, 투자분석사업, 옥외광고사업, 기금관리사업 등 5개 핵심사업에 대한 미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남 실장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공제회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사업이다. 2022년 기준 공제회비 수익 2000억원을 돌파했고, 재해복구공제사업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6.8%,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1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미래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민간보험사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난 및 사고가 늘어나는 등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의 경우, 민간과 비교해 뚜렷한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등 상해공제사업은 2019년~2023년 총 853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손해율 117%를 기록했다.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 정책 조력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분석한 공제사업 강화 해법은 지금보다 가격 및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업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유지, 위험관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AI기반 공제등록 및 보상시스템 구축, 공제연구센터 설립, 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 등이 미래 발전전략으로 제시됐다.

회계통계사업에서는 자체 역량 강화 및 지방재정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재정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지방재정 종합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자는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중·장기 비전으로 ‘지방재정 컨설팅 전담센터 신설’과 공제회 부설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투자분석사업은 500억원 이상 지자체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공제회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공제회의 장점으로 전문성과 경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다양한 사업운영 경험으로 분석됐고, 약점으로는 신설조직의 낮은 인지도, 독립성 개선, 조직 및 인력 부족이 손꼽혔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등으로 타당성 조사 분야 확대, 교육·컨설팅 기능 강화, 더 나아가 민자·해외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참여 등으로 확대가 언급됐다.

옥외광고사업은 2008년부터 공제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6차사업에서 1722억원, 연평균 344억원이란 사상 최대 규모로 모든 광고 낙찰이 이뤄지는 등 건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재공 옥외광고사업의 장점으로는 가시성, 공신력이 높다는 점이 꼽혔고, 약점으로는 광고주 입장에서 성과측정(ROI)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됐다. 향후 기회요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 선정됐고, 위협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과 관련 법규 및 규제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은 신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광고를 비롯해 새로운 광고 기법 도입을 연구하고, 향후 기술 발전에 발맞춰 완전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활성화에 따른 옥외광고 등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업은 공제회가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았고, 2022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수탁받아서 운영 중인 사업이다.

다만, 두 기금 모두 일몰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언론 및 국회 등의 관심이 많아 공제회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다.

향후 성장 전략보다는 리스크관리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일몰이 오지 않도록 기금 운영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또다른 정부 정책기금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로 선정됐다.

공제회 발전을 위한 제언들

남동우 실장의 발표에 이어 공제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쏟아졌다.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공제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와 함께 사회재난특약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 공제회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회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회원들의 무사고를 장려하기 위한 ‘노클레임 보너스’ 개념의 안전관리 지원금을 도입하며, 위험관리 컨설팅을 고도화하는 등 공제 가입부터 사고 복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공제회는 지자체의 큰 재원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안전판이자 보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업 가운데서도 정부를 대신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기금을 통해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69개 지역에 대한 재정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어찌보면 행안부 지방교부세과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기금 운영사업이 일몰제로 끝나지 않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전문적인 제도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를 비롯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 모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제회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사업은 공적자금의 사업 목적과 계획, 집행절차와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후 집행개선에 대한 제언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재정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제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 조사사업은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적 투자를 통해 조사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달라”고 조언했다.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장(가천대 교수)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재정정보처리 역량이 상이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