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9월 첫째주

◆금감원, 우리금융 숙원사업에 제동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계획을 밝힌 뒤, 금융감독원이 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수 결정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금융당국과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우리금융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지주인 덕분에 보험사 인수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었으나,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감원은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우리금융, 우리은행에 관한 정기검사를 내달로 앞당겼습니다. 보험사 인수를 포함한 우리금융의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보험사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실태평가에선 2등급 이상이어야 승인이 이뤄집니다.

우리금융, 우리은행의 마지막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2등급이었습니다. 3년 만에, 수개월 앞당겨지며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A 관리 미흡한 보험사에 요구자본 더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많은 GA와 거래하는 보험사들에 요구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가 보험사와 GA간 균형을 바꿀 수 있을 거란 시각이 나옵니다.

제도의 취지는 보험사의 자발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 또 이러한 보험사들을 통해 GA에 관한 간접 규제를 강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보험사는 일정 주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보험사가 위탁 계약을 맺은 GA의 판매품질(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요구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겁니다.

보험사의 셈법은 복잡해집니다. 판매품질이 낮은 GA와 거래하며 추가 자본을 쌓을 것과 거래를 끊고 판매실적이 줄어들 것을 감내할 것의 득실을 따져야 하죠. 판매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판매실적이 큰 대형 GA라면 고민은 더 커질 거고요.

일각에서는 판매품질에 따른 GA 수수료 차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자본을 고려해 수수료에 반영하는 거죠. 문제는 이 경우 보험사에 주어지는 페널티를 전가하는 게 합당한가에 관한 가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충전사업자 보험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제조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험시장이 커질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좋지만, 화재가 곧 전소로 이어지는 전기차화재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음은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보험, 최초 발화원인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주차장이라면 건물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각각의 과실과 보상 주체를 놓고 다투게 되겠죠. 

복수의 안전장치도 분명 중요합니다만, 이들이 겹치게 될 때 우선순위를 규정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목적은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