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8월 셋째주

◆내부자 활용하는 보험사 내부통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눈길을 끕니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의무화하고 명령휴가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내부고발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별도 설치와 내부고발 의무화, 리니언시 제도까지 담겼습니다.

배임이나 횡령 등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안이 강조되고 폐쇄적인 조직에선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지만, 내부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순환근무와 명령휴가, 내부고발 의무 및 리니언시는 이러한 금융사 구조에 잘 들어맞는 시스템입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외부에선 알기 어려운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메리츠화재 후순위채, MG 인수 목적?

메리츠화재가 최근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래 여러 보험사가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이할 건 없는데요. 발행사가 메리츠화재라서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네요.

메리츠화재는 상당히 견고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도 그렇고요. 굳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선제적 대비라고도 할 수 있으니 여기까진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공교로웠습니다. MG손해보험 인수전에 깜짝 등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메리츠화재에 식어가던 M&A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기도 했죠.

MG손해보험 인수가는 2000억~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MG손해보험의 자본건전성이 좋지 않다보니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까지 고려하면 약 1조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MG손해보험은 여러 차례 유찰을 겪으며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선택지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건실하게 성장하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M&A 참전과 후순위채 발행. 물론 숨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이 맞물리며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보험사가 대출시장 메인 플레이어

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일부 보험사와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하단에서의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나,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진 게 우려스럽다는 시각입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근래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국고채 금리 하락에 맞춰 금리를 낮춰왔고요. 

문제는 이게 심화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도 보험사들은 은행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궁극적으론 가계부채 줄이기란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죠. 은행에서 감소한 대출이 보험사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