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7월 셋째주

◆비교 안되는 비교‧추천 서비스

펫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펫보험에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빠졌고, 해외여행자보험에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빠졌습니다.

펫보험 분야에선 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에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참여율도 문제지만, 메인이 모두 빠진 셈이죠.

펫보험 서비스는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모두 비교하도록 한 결정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익성의 이유로 일반보험 형태를 운영하지 않던 다른 보험사들이 일반보험을 내세운 삼성화재와 경쟁하려면 상품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뒤 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 요구했다는 보험사들과 특정 수수료율을 강요한 적도 없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증까지 마친 사안이라는 네이버페이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보험업계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냉소도 나옵니다. 의무보험이면서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자동차보험과는 다르단 거죠. 손해보험사를 운영하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굳이 수수료 부담을 지면서 네이버페이에 참여할 유인이 있을지도 미지수네요.

◆약관대출로 115억원 더 번 보험사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가산금리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당한 대출금리 문제에 있어,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로 소비자들이 115억210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

가산금리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 불합리한 요인이 있었고,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었죠. 당시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미 수취한 이자까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었고요.

보험업계에선 올해 3월에서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은행권에선 1년 이상 빠른 지난해 1월에 마무리했던 사안이었죠. 민병덕 의원은 이에 2023년 보험약관대출 전체를 분석했고요. 그 1년이 늦어진 사이 소비자들은 115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내야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체계를 살펴보니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를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낸 기준을 적용해보면 115억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런데 왜 환급에 관한 말은 없을까요? 

◆KB손해보험, 다시 꺼낸 희망퇴직

KB손해보험이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만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20년 이상 근속 직원이 대상입니다. KB는 퇴사자에게 최대 36개월분의 특별퇴직금과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래 보험사들의 희망퇴직이 잦았습니다. IFRS17 도입 후 거둔 역대급 실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보험사들의 희망퇴직은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이번 KB손해보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되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위로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는 활발한 채용이 이어집니다. 인력구조의 재편이 진짜 목적인 거죠.

문제는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희망퇴직을 촉진하기 위해 내건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 한창 일할 직급의 인력 유출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또 그런 인력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더라도 이직할 여력이 있고요.

KB손해보험의 희망퇴직은 3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기간이 짧죠. 이건 어쩌면 그 전의 희망퇴직으로 KB손해보험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