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6월 셋째주

◆펫보험 비교, 장기‧일반 함께 ‘가닥’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난항을 겪던 가운데 금융당국이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을 함께 비교하도록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삼성화재 편애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네요.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일 보상한도와 보상비율, 자기부담금을 맞추고 갱신주기를 3년으로 해 각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삼성화재는 3년 후 재가입이 가능한 일반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갱신이 이뤄지는 장기보험을 주장하며 의견이 갈렸죠.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구조가 달라 보험료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의 가장 큰 목적은 동일한 보장일 때 가격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함인데, 다른 상품을 비교군으로 두게 되면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이 다른 만큼 어떤 회사엔 일반보험이 유리하고 다른 회사엔 장기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삼성 편애가 거론되는 건 일반보험을 주장한 회사가 삼성화재뿐이었기 때문이겠죠.

금융당국 입장에선 삼성화재가 빠지는 건 막아야 했을 겁니다. 펫보험시장 점유율에선 1위가 아니라 해도 삼성이란 이름값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펫보험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결국 일반과 장기보험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메리츠화재는 상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보험료와 보장을 좀 더 강화해 비교‧추천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사 역시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시는 더 늦어지겠네요.

◆보험료 카드납 개정안에 커지는 불안감

최근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납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보험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보험사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입니다.

오래된 논란인데요. 분쟁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려면 막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장기계약이 많은 생명보험사들은 그 타격이 더 클 거고요.

그렇다고 카드납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령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납을 거절하거나 카드납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보험사들이 모든 계약의 카드납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사들은 카드납을 늘리려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인데, 비교적 수수료 부담이 낮은 손해보험사의 자체 시뮬레이션으로도 연 수백억원의 수수료가 나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당연히 카드사들은 반대합니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1%대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사들이 불안해하는 배경에는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점, 또 이를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야당 인사라는 점입니다. 통과 가능성도 이전보단 크다고 보는 거죠.

◆스멀스멀 올라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까지 대형 4개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6%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7%p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손해율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거죠. 게다가 전년 동기보다 2.7%p 올랐다는 것, 자동차보험 흑자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했던 비율과 비슷하네요.

이제 관건은 날씨입니다. 일반적으로 더위가 심하면 자동차 이용률이 늘고, 사고도 증가하거든요. 또 집중 호우 시엔 손해율이 크게 뛰죠. 직접적인 침수 외에도 운전 중 시야 확보 어려움, 미끄러짐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6월까지 적정 수준을 보이던 손해율이 7월에 급등한 모습을 보였었죠.

손해보험사들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특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손해율이 높아서 좋을 건 없지만, 관리를 잘해도 이게 큰 이익으로 지속되긴 어려워서죠. 의무보험이자 일상생활에 밀접한 보험이라, 손해율이 낮으면 또 보험료 인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