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탄핵정국 여파로 주요 공제기관 신임 이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제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혹은 올해 초 수장 공백이 발생하는 공제기관은 다섯 곳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성수 이사장은 1월 4일 3년 임기가 만료됐고, 경찰공제회는 2023년 7월 배용주 전 이사장 퇴임 이후 아직까지 새 이사장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박영빈 이사장은 2025년 1월 12일 임기 만료이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육운공제조합 정책·감독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주현종 원장은 2025년 1월 2일 임기 만료됐고요.
문제는 탄핵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신임 이사장 선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사장 선임은 보통 3단계로 이뤄집니다. 이사장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이사장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뒤, 마지막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와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탄핵정국으로 이사장 선임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보통 주무부처, 또는 정치권과 교감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가 정치 이슈로 조합에 신경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안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정신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제 앞가림하기 바쁩니다.
자연스럽게 신임 이사장 선임은 뒷전으로 밀리고, 기존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장 공백은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이 나오고,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기까지 6개월 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장이 없어 기존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공제상품이나 서비스 출시, 홍보 등도 모두 막혔고요.
실제로 모 공제기관은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누가 이사장으로 온다더라’는 하마평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은 해당 인물의 성향을 파악하고, 신임 이사장 업무보고 자료를 잔뜩 만들었으나 지금은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다른 공제기관은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공격적인 경영은 물 건너 갔습니다. 새 이사장이 오면 신규 사업이 다 바뀔 수 있어서, 아예 새로운 것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죠. 이밖에 모 공제기관은 이사장 지시를 실무 부장들이 무시하는 ‘레임덕’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든, 안되든 최대한 빨리 결론나서 우리도 본업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제기관 부장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