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급성장하는 중고차시장을 두고 현대차 등 완성차기업과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등은 중고차를 제조사에서 직접 수리해 유통하는 ‘인증중고차’ 제도를 통해 중고차업계의 고질병인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보험 및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맞불을 놨다.

완성차 업체,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시동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해지며 중고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고차 시장 규모는 39조원이며 2025년 50조원까지 성장 예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이미 중고차 시장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성차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허위매물, 중고차 이력 불투명, 성능점검 미고지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대기업 진입 규제가 없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열었다. 현대자동차는 경기도 용인에, 기아자동차는 전북 정읍에 중고차 사업등록을 마쳤다.

중고차 사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만료됐다. 그 후 중고차 매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고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사기 행태의 원인이었던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져 시장 후진성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계, 인증보험‧공제조합 설립 검토

중고차 매매업계는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보증 문제 및 허위·미끼 매물 차단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는 지난달 중고차 인증보험관련 회사와 자문용역을 맺고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달 인증 중고차 보험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전국조직 사업자 단체가 직접 품질보증 서비스 도입하는 첫 사례다. 연합회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국산차 기준 6개월 주행거리 1만km 보증이 가능하며 1대당 5만~7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따라 1개월 주행거리 2000km 한해 기본 품질 보증만 가능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중고차 구입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회는 “철저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과 종사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연합회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중고차 공제조합 설립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매사업자, 종사자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중고차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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