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공약(公約)은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국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공제, 보험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누가 당선되면 업계에 도움이 될지 살펴봤다.

윤석열, 체육인공제회 등 설립‧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력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공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해 은퇴체육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경력 개발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육인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육인공제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운동선수 중 소수의 스타플레이어 외에는 살 길이 막막하고, 엘리트선수로 성공해도 몸을 쓰는 직업 특성상 20~30대 젊은 나이에 은퇴하면 이후 경제력이 담보되지 않는 등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3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육인공제회법’을 발의하고 같은해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인공제회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내놓는 등 물밑에서 공제회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주자의 공제회 관련 공약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노동법 개편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을 위해 최근 설립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같은 공제회를 규모가 큰 업종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발전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실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공제제도 방식 등 자영업자 친화적인 별도의 사회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후보가 체육인,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공제회 설립’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점은 공제업계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보험 관련 공약도 이어졌다.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 9가’ 백신 접종의 보험 확대 적용, 재활로봇 보행치료 의료수가 상향과 건강보험 적용, 반려묘 등록 공약 등이다.

이 중에서도 반려묘 등록 공약의 경우, 보험업계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탈모‧임플란트 등 건보적용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제 관련 공약이 없는 대신, 건강보험 관련 공약이 다수 존재한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탈모, 임플란트 등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와 보편적 복지 향상에 무게중심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탈모 공약’이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지원 확대이다.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65세, 2개까지 적용된다. 이를 60세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령층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 제외대상인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할 것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피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과배란유도제 등의 필수적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았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진료수가를 표준화하여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무료 접종을 공약했다.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경우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심상정 케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심상정 케어’를 제시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원스톱 산재보험 실시 세 가지로 구성돼있다.

백만원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1년 총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심 후보는 “2021년 기준 백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며 “민간 의료보험의 20%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공 성격 반려동물 건강보험’ 공약도 내놓았다. 연간 보험료를 일정 금액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질환, 안구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시행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